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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징집제 버리고 모병제 전환.. 그러나 우린 북괴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비트윈더라인 BetweenTheLines 2018.12.18 00:46


대만이 67년만에 모병제로 군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이는 67년만이다. 대만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의무복무자들이 오는 26일 모두 제대를 하는데 이때부터 군병력이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진다고 한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만의 징병제는 공산당군과의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정부를 대만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1951년의 일이다. 2~3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정했다가 1990년 7월부터는 군종별로 모두 2년으로 통일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어 들었다.






대만 정부가 올해 1월 1일 부터 모병제를 실시했는데 지난해 12월에 입대한 병역의무자가 모두 제대하는 시점부터 지원병으로 군병력이 채워지는 것이다. 대만은 2008년부터 78만여명이 군복무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제대하는 군병력은 총412명이라고 한다. 이 412명이 제대를 함과 동시에 징병제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현재 대만군의 규모는 약21만여명이라고 한다. 현재 대만 국방부에 의하면 지원병은 지난 10월에 15만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현 군병력의 81%에 이른다. 그리고 대만 정부는 내년에 2만여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대만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 탈원전정책을 탈출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상황속에서도 군복무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여나갔고, 급기야는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도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급진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모병제를 통해서 전투력이 오히려 상승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많다. 




무조건 군대를 보내서 복무시키는 것보다는 모병제가 동기부여도 잘 되고, 정예화에 유리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국가에서 볼 때는 젊은 인력을 거의 공짜로 쓰는 것이 현재의 징병제이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가에서 지출되는 돈이 막대해 지기 때문에 망설이는 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나라는 북괴와 맞대로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평화를 담보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북괴는 못믿을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군징집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북괴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이들과 평화로운 척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근본적인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당분간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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