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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레임덕 시작됐다. 지지율 추락 이유는?

비트윈더라인 BetweenTheLines 2018.12.16 12:18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취임 후 최고치의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리얼미터나 갤럽의 지지율을 보면 아직도 45%~50%사이를 나타내고 있다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은 듯 하다. 네이버 뉴스 댓글이나 여러 커뮤니티, 그리고 주위 사람들 반응을 보면 절대 40% 이상 나오지 않아 보이지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 밖에는 없다. 취임초 그렇게 높던 지지율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전 정권의 적폐문제 때문에 오직 기저현상으로 인한 지지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받고 출범했지만, 취임하자 마자 작년 8월에 단행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내수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말도 안되는 인상을 지켜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경제 침체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곧 경기가 좋아 질것이라는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기 반등의 신호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장하성은 이미 경질됐다. 그의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무책임한 자를 청와대 경제 우루머리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사과를 해야 한다....




어제 오늘, 네이버 포털의 정치 관련 기사중 상위에 링크된 기사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관한 소식들이다. 그만큼 최근들어 급격히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급격히 하락중이다. 그렇다면 고공행진을 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왜 나오고 있을까?




첫번째는 바로 경제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수출이 잘 되니 좋아 보인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IMF 외환이기 이후 최악이다. 반도체 수출 하나에 의지해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가 꺽이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수경기는 최악이다. 국민들은 지난 15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 지면 그 정권은 끝이 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보다 경제정책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책임하기 까지 하다...  오직 자신들의 신념이 중요할 뿐, 국민들의 실생활의 고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식 경제 정책은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성장하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변화를 감내하기에는 체력도 부족하다. 자신들의 분배정책을 시행하려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해야 함에도 문 정권은 경제성장은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우리나라 내수경기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부동산 건설 정책이다. 문 정권은 들어서자 마자 건설경기를 죽이기 시작했다. 그 어떤 연착륙 정책도 없이 다주택자를 사회의 적으로 만들었고, 부동산 부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을 적대시하고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들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노동자계급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 정권의 사회주의식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급격하게 침몰시켰다...


문 정권의 사회주의식 부동산 인식은 얼마전 새로 분양받고 기존 집을 몇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대변된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생각일까? 그리고 자신들은 지인들이나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넘겨 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사는 집 빼고 모든 집을 모두 팔라고 협박했다. 시장을 죽여놓고 팔라고 하니 집이 팔리겠나? 수많은 국민들이 죄인이 되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사회의 적으로 만든 문정권은 시각이 너무나 편협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하는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이 있기에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모두 없애면 전월세 임대 시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진짜 초딩수준의 경제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지난 9월에 나온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의 폭등은 이미 예상되고 있는 일이다. 다주택자를 죽여 놓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는가??? 




문 정권의 지지율 추락의 또다른 이유는 바로 대북정책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오직 북괴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괴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철도 도로 연결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개성공단도 가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상의도 없이 남북군사합의를 하고야 말았다.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전국에 숨어있던 종북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을 칭송하고 있고, 버젖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 얼마전 양구 GP에서 우리 군이 사망을 했는데도 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재빨리 발표했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비굴하고 당당하지도 않으며 북괴에 끌려가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급한가, 북괴가 급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 출범에 크게 기여를 한 민주노총과 좌파 단체들이 최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도 무시하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빚이 있다. 이들때문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취임 1년 7개월만에 찾아오고 있다. 




세월호 선장은 당시 학생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은, 경제가 IMF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조만간 좋아지니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세월호 사고 선동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어쩌면 하는 행동이 세월호 선장과 그렇게도 닮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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