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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용기, 대북제재 위반 해서 체코 갔나? 조선일보와 청와대 진실게임 결과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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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용기, 대북제재 위반 해서 체코 갔나? 조선일보와 청와대 진실게임 결과는?

비트윈더라인 BetweenTheLines 2018.12.15 20:37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가 방북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에 걸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G20이 열리는 아르헨티나에 갈 때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체코로 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13일, 문 대통령이 중간 경유지를  미국 LA로 정했다가 체코로 변경한 것은 한미 갈등 기류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는 미국이 남북관계에 제동을 계속 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 와중에 미국도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미국과 상의를 하지 않아 매우 큰 불만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매번 미국에 갈 때마다 대북 제재 예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오자, 그러면 LA를 경유하지 말고 다른 경유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문 대통령의 전용기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유지를 체코로 바꾸는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맘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승인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고, 청와대의 반미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국 이 당시, 꼭 미국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매체는 보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즉시 미국으로부터 제재예외 인정을 받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만, 한미간 별도 협의를 거쳐서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고,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리고 체코를 경유지로 선택한 이유도 제재문제와 무관하며, 급유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같은 기술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LA를 경유하지 않은 이유는 내년에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그리고 52시간 비행기를 타며 생체리듬을 유지하려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시차 적응에 훨씬 유리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경유지로 체코가 선택됐을 때 매우 큰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 측이 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강하다. 말을 여러차례 바꿨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체코 대통령에게 우리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방문한다고 했는데, 정작 체코 대통령은 부재중이었다. 체코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북한의 CVID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편지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수출을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원전 세일즈때문에 체코를 간 것이 아니라고 말을 또 바꿨다. 그리고 기업간담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취소되었다고 했다. 또 체코 경유 목적이 중간 급유를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의 지적이 맞는지 청와대의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이지만, 이제는 김의겸 대변인의 말은 그 신뢰도를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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