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weenTheLines

이재명 지사 문준용 채용 특혜 공격 성공했나? 검찰 김혜경 불기소... 혜경궁 김씨 특정할 수 없다? 본문

분류없음

이재명 지사 문준용 채용 특혜 공격 성공했나? 검찰 김혜경 불기소... 혜경궁 김씨 특정할 수 없다?

비트윈더라인 BetweenTheLines 2018.12.12 18:37


검찰은 이재명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인 김혜경씨는 불기소처리했다. 김혜경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 측은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여러 건 확보되었으나 계정주가 아닌 정황도 다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리를 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가 공용 계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김혜경씨는 지난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당시 혜경궁 김씨 계정을 이용하여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는 공직자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였다. 검찰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시라기 보다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김혜경씨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성명 불상의 혜경궁 김씨 계정주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소중지란 현재 증거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이다.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했으며    30여회에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타와 증거를 확보하여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니, 경찰 입장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경쟁했던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리에 대해서 적절한지 법원이 가려 달라는 요청이다. 한편 검찰의 김혜경씨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야당들은 문준용 특혜를 덮기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부인이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송치가 되자 문준용 취업특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에서 주장한 문준용 취업특혜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야당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수사 지휘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 스스로 뒤집었다며 혜경궁 김씨 불기소 건으로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는 힘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경찰은 김혜경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인가. 그게 확실치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게 문제 삼았단 말인가. 말이 되는가..라고 비난했다. 향후 이재명 지사는 기소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가려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