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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위해서 전기요금 2배 이상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주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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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위해서 전기요금 2배 이상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주장..

비트윈더라인 BetweenTheLines 2018.12.03 18:51


전기요금 2배 인상주장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신재생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산업 일반용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말했다고 한다. 당장 그렇게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이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 기재위에서도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문재인 정부 임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와 대조적인 주장이다. 이 이원은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면서 석탄화력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없애고 신재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기라고 말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려면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전용 유연탄에 더 과세하고 발전용 우라늄에 대한 원전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신재생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 당장 현실화되긴 힘들겠지만,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측 주장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매우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왜 뜬금없이 탈원전을 하는지 조차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우리나라 원전이 단 한번도 사고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원전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에는 원전을 수출하려는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안전은 중요하고 남의 나라 안전은 안중요한 것인가? 그런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란 것인가? 국민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하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에 대해 매우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얼마전 대만은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붇혀 탈원전에서 탈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붇히기 식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집권당이 원전을 더 지어서 전기요금을 내릴 생각은 안하고,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고 신재생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게 이치에 맞는 주장인가? 정말 무책임하고 이해 할 수 없는 주장으로 들린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에 대해서 모두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여론 수렴을 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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