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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 일방적 대북정책과 최악의 내수경기가 문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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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 일방적 대북정책과 최악의 내수경기가 문제다.

비트윈더라인 BetweenTheLines 2018.11.27 08:4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일보 11월 27일자 보도를 보면,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인용했는데, 취임 후 최저치인 52%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 달 전만해도 60%대 후반을 기록했는데 50% 초반까지 내려온 것이다. 50%대 지지율은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50%선이 무너지면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된다. 국민일보는 문대통령 지지율이 8주연속 하락했다고 전했고, 지난 9월 2주차 지지율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자신들은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조국 민정수석등이 sns를 통한 여론전에 나선 것을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대북정책에 대한 피로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직 대북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9월초, 지지율이 곤두박칠 쳤다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지지율이 급등했었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소원해 지자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한 나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외교문제에 크게 의존하여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좀처럼 흔한 일은 아니다. 보통의 국가에서는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등이 지지율을 좌우하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경제때문이다. 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정책이 등장하면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 이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매우 위태롭기 때문이다. 내수경제는 파탄 직전이다. 자영업자들은 IMF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직 대북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대북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북에 퍼주기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할 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내수경기를 좌우하는 부동산 건설업 정책만 봐도 그러하다. 일례로 얼마전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분양받고 6개월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징역3년에 처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곧 사회주의 정책이다. 사유재산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처벌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마인드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봐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은 온갖 규제로 막아 놓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버려 경제를 침체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의 한 계층을 위한 정책만 편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 구성원이 노동자뿐인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관료들의 면면을 보면, 좌파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이다. 자신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온갖 부를 창출했으면서도 정작 권력을 잡으니 사회주의식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문제투성이의 대북정책

지난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북한 독재자에 대해서 유엔대북제재를 줄기차게 이어갔다. 이러한 조치로 김정은 북한 정권이 아사지경까지 내몰렸다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자 물만난 고기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어떤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올해 들어서만 정상회담을 세차례나 열었고, 틈만 나면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군사회담을 졸속적으로 합의했다. 지금 최전방의 GP가 폭파되고 있고, 지뢰가 제거되고 있다.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고, NLL이 우리측으로 더 내려왔다. 이러한 군사합의가 과연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매우 큰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장 일방적 대북정책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남북군사합의도 미국과 상의도 않고 추진했다고 알려졌다. 국민들은 이제 서서히 분노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국내 상황은 챙기지도 않고 오직 북한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이제는 인내하기 힘들어 진 것이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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